지역주택조합 조합원아파트추가분담금 피해사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세보다 저렴하고 청약없이도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값 상승, 공사비 증액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이로인해 사업지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결성된 전국 지역주택조합 730곳 가운데 입주까지 성공한 비율이 17%에 불과한 실정이며, 서울은 성공률이 8.5%에 그친다고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 보니

 

경기도 안양 소재 C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당 약 1억7000여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합 측이 지자체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당시 공개한 총 사업비와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제안된 사업비가 무려 1000억 원 가량 차이 났기 때문이죠. 조합원들은 항의성 집회를 열어 추가금이 과하게 발생한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선바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추가분담금 6700여만 원을 납부하라는 조합 측 통보에 반발한 것인데요. 

비대위 측은 “조합의 사업 진행과정이 불투명하고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켰다”고 주장하며 2월 중 현 조합장과 임원진 해임 등의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합장 B씨는 “사업비용은 정상적으로 집행됐고, 감리도 철저하게 받았는데 조합원들이 믿지 않으니 끝까지 싸우겠다”고 반박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죠. 

서울 광진구의 D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 제시한 분양금액이 확정분양가라고 광고해놓고 사업 추진 중 총회 의결을 통해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꼼수를 부려 조합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이에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재까지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 경쟁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추가분담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 채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과 조합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값 상승, 공사비 증액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여지는 다분합니다. 

특히 조합장의 배임·횡령, 업무대행사의 독선적 행위 등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의 소식도 매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계약자들은 조합과 대행사의 사업 추진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 진행 상황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검토를 통해 사업의 진척 상황이나 조합비의 사용처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죠. 

또한 만약 가입 당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사기 또는 착오의 의한 계약을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시간 싸움입니다. 문제를 인지한 즉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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