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수법, 개발제한구역 매매는?

기존 포켓몬 빵 인기 그대로 포켓몬빵 시즌2 제품도 품절 대란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포켓몬빵에 동봉된 띠부띠부씰은 프리미엄이 붙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출시 첫 날부터 두 배 가량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죠. 당분간 포켓몬빵 열풍은 계속될 꺼 같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원래는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땅 등을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부동산 업체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업체가 이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죠.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 많이들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 매매와 맹지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과대 홍보해 여러 투자자분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임야 판매 등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입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00건설, 00에셋 등 전문적인 이름을 띄게 해 투자자 분들에게 믿음을 주다 보니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거죠.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기획부동산 환불을 위해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과 법적 대응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인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매매 혹은 맹지,임야 등을 속여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기획부동산업체 대표와 상무에게 실형을 선고한 적도 존재합니다. 해당 기획부동산업체 대표와 상무는 투자자에게 3년 내 투자한 토지에 개발이 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거죠.

 

<실제 기사보러가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28517943?OutUrl=naver

투자자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체 대표·상무 실형

 

위 기사글 투자자분은 발빠른 대응 덕분에 기획부동산 환불을 할 수 있었던거 같은데요. 실제 일부 투자자분들은 본인이 개발제한구역 매매 등으로 인해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동산이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피해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는 힘들 수 밖에 없죠. 또한 개발이 늦어져 해당 업체한테 문의를 해보아도 "기다리라"라는 답변으로 시간을 끌고, 다시 연락을 취하면 이미 기획부동산 업체는 사라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실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인 개발제한구역 매매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온 의뢰인 A씨가 계셨습니다. 한 부동산 업체는 A씨에게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를 소개하면서 좋은 땅이 있으니 당장 매수하지 않으면 금전적 이득을 얻을 기회가 사라진다며 투자를 권했다고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업체는 "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될 것이다. " 또한 "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이고 아파트 짓기에 좋은 땅이다. " 등 개발계획은 언급하며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업체의 현란한 말솜씨와 광고에 넘어가 A씨는 해당 토지 지번도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매 이후 지번을 확인해보니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것을 알게 되어 기획부동산 환불 등 피해구제 방법이 있을까 하고 저희 명경을 찾아온거였죠.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

​

저희 명경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자면 의뢰인 A씨가 구매한 땅은 개발제한구역 뿐만 아니라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땅과 접해있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자 급경사 지형으로서 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계약을 할 당시 지분 분할 방식으로 매도를 하게끔 A씨를 유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인거죠. A씨에게는 지분 매입에 대한 정학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지 소액 투자가 가능한 방법이라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

저희 명경에서는 해당 업체의 사실과 다른 광고 행위와 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에게 매매 대금 전액을 환불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저희 명경만의 노하우로 개발제한구역 매매로 억울했던 A씨의 마음을 기획부동산 환불이라는 결과로 풀어드렸습니다.

 

<실제 기사 보러가기>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022010003708

[법률칼럼] ``개발제한구역인데 속아서 구매`` 기획부동산 사기 조심해야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대표 변호사는 "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위와 같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애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매수인을 기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 계약 체결 시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개발계획이 얼마나 구체화된 사실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토지들은 경기도, 강원도 등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넘어가기보다는  해당 지역 부동산을 찾아가 개발호재에 관해서 물어보거나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매매와 같이 개발 불가능 토지를 지분 분할 방식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사기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해당 사례와 같이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와 발빠른 대응이 중요한데요.

​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환불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담팀으로 운영되다 보니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