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와 주택법 위반 했다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대를 기록하는데요.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적모임은 6인으로 유지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영업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이 연장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데 섣부른 판단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오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주택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처음 취지는 무주택 세대주 지역주민들이 모여 같이 자가 소유의 꿈을 같이 이루고자 시작한 사업이지만, 요즘은 첫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많은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

많은 피해 사례 중 허위광고 및 주택법 위반에 관해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맡은 부산 지역주택조합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명경(서울)

 

의뢰인 A씨는 2019년도 경 내 집을 갖고자 부산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했는데요. 홍보관 직원은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되었고 현장 철거를 시작한다고 광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곧 있으면 사업이 시작 된다는 홍보관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 2년이 지나도 철거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어떠한 정보 공개도 하지 않아 허위광고 및 주택법 위반 피해 사실을 깨닫고 저희명경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명경이 확인해 본 결과 부산 지역주택조합 토지 매입률은 100%이하였고 사업 승인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아파트 건설을 위한 현장 철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광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 지주택 조합은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에 대해 어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해 주택법 위반을 했죠.

​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 뿐 아니라 組合 월 운영비, 모델 하우스 건축비 등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수십 배가 증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아무런 공개를 하지 않아 이 역시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출처- pixabay

이 뿐만 아니라 부산 지주택은 동, 호수 지정 관련 기망행위까지 발견했습니다. 조합원은 선호하는 동, 호수를 지정 및 분양을 받기로 약속하고 가입 계약을 하는데요. 해당 조합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동, 호수가 사라진 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 전과 다른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고지가 아니라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기망하여 동, 호수를 변경하게끔 한거죠.

 

결국 의뢰인 A씨는 허위광고 및 주택법 위반 등으로 인해 신뢰를 잃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부산 지역주택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당 조합의 허위광고 혹은 주택법 위반 등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면 어떠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겠죠.

​

사업 특성상 본인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늦게나마 피해 사실을 깨닫고 대응 할려고 해도 조합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기에 납입금 반환 등 어려워집니다.

 

 

가입 하시기 전 홍보관 직원의 말에 홀려 서두르게 가입하시기 보다는 관할 지자체 등 알아보고 가입 고민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가입 후 조합원의 권리 중 하나인 주택법 12조의 의한 정보공개를 요구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지속적인 관심 역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죠.

​

허위광고 등 피해를 당하셨다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산 지역주택조합 사례 역시 피해 사실을 깨닫자 마자 전문가와 대응했기에 계약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조합의 주택법 위반과 같은 귀책사유를 물어야 하는데 개인이 대응하시기에는 까다로워 탈퇴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 문제는 워낙 다양하고 경우의 수가 많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찾아보세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