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조합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의 사업 진행에 따라 전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영향이 크게 미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힘든 사업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조합이 정보공개청구거부 한다면 조합원으로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주택조합원탈퇴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지역주택조합관련 주택법위반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소개​지역주택조합 광고가 거짓이었는데 이에 속아서 가입한 조합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조합에 정보공개청구권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정보공개청구거부를 하여 조합에 대한 신뢰를 잃어 저희 법인으로 지주택조합원탈퇴소송을 문의하게 된 것입니다.​사안을 자세히..

노후 주택지를 사업 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허위 혹은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지주택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에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우선 지역주택조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들이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해 조합원들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지주택조합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다르고 불투명하게..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 부모에게서 독립한 2030 미혼 청년 40%가 거처 마련 시 부모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전체 가격의 45%를 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청년의 소득 수준과 직장인, 학생 여부에 따라 부모와 함께 사는지, 독립하는지 나누어지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인 직장인, 학생 비율이 높은 반면 부모 독립 청년은 소득 수준이 200~300만 원 이상의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소득·자산 격차가 자녀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부모 도움 없이도 적정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현 상황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독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