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정보공개청구거부 주택법위반 조합원탈퇴 사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조합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의 사업 진행에 따라 전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영향이 크게 미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힘든 사업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이런 이유로 조합이 정보공개청구거부 한다면 조합원으로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주택조합원탈퇴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지역주택조합관련 주택법위반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소개

​

지역주택조합 광고가 거짓이었는데 이에 속아서 가입한 조합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조합에 정보공개청구권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정보공개청구거부를 하여 조합에 대한 신뢰를 잃어 저희 법인으로 지주택조합원탈퇴소송을 문의하게 된 것입니다.

​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의뢰인은 홍보관을 방문해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되었고 현장 철거를 시작한다고 광고했으나, 확인 결과 당시 토지 매입률은 100%가 아니었고 철거도 진행되지 않은 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

또한 사업계획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착공을 위한 철거를 진행한다는 광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판례 역시 지주택 광고가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조합원 가입계약의 해지 사유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해당 조합은 사업 부지 1/4에 해당하는 면적 약 4천 평에 대한 소송비용, 합의 금액 및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는 명백히 주택법상 규정된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그리고 조합 측이 밝힌 월 운영비 및 모델하우스 건축비가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수 십 배가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역 공개나 구체적인 설명도 이뤄지지 않던 상태였죠. 이에 저희 법인은 조합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위반?
관련 법 조항은?

 

주택법 12조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조합 구성원 명부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합 측의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요.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자격이 있는 조합원이 80% 이상 확보되어 있고, 토지가 100% 매입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연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계속 연기하면서 사업 승인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상당함에도 접수가 되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으며, 접수가 되었다면 구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반려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

​또한 저희 법인이 확인한 결과, 최초 설계와 달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지정하였던 동·호수가 사라진 세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경우 계약자들에게 계약 변경 여부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기망하여 동·호수를 변경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은 정보공개청구거부까지 하는 조합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사업의 진행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조합 가입을 해지하고자 했습니다.

​

이에 저희 법인이 가입 계약이 무효 또는 조합의 귀책으로 인한 해제로 인해 의뢰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5천여만 원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 환불을 받고 지주택조합원탈퇴하며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조합 사업의 광고가 명백하게 허위이면서 조합이 정보공개청구거부를 한다면 주택법위반과 기망행위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탈퇴환불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 클릭 시 상담문의 화면으로 연결 ↓↓↓

 

네이버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