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일몰제 도입의 배경입니다. 2000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시기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해제된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냈습니다. 20년이란 시간 동안 지자체에서는 토지주의 사유지를 공원, 도로 등 지정만 해놓고 사들이지 않은 사유지를 보상하거나 매..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20만명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일 사망자는 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점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다 기록 사망자가 나와서 그런걸까요. 코로나19가 없던 과거가 그리워지네요. 요즘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제일 의뢰가 많은 사안을 뽑으라면 도시공원 일몰제일텐데요. 처음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일몰제란 아무리 쨍한 햇빛이여도 시간이 지나면 저무는 듯 법률이나 각종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하게끔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일정 땅을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 해놓은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

오늘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으로 영업시간 1시간이 늘어났죠.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이동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한거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은 워낙 전파력이 높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모두를 만족하는 정책은 힘들겠지만 국민의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에 정부의 신중한 고민 끝에 나온 선택이였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도시 속에서 평택시에 위치해 있는 평택부락산 근린공원과 같은 도시공원을 걷는다면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거 같을텐데요.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과거 당시 정부는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