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자, 허위 토지개발호재로 기획부동산 토지거래했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달에 회식,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약속이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12월달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의 주원인은 잦은 음주,기름진 음식 섭취, 야식 등인데요.

 

또 늦게까지 모임을 하다보면 집에 돌아와 피곤해 바로 눕는 경우가 많죠. 이때 음식물과 위액이 함께 역류할 수 있습니다. 술 약속이 많은 연말에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려면 금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이 안된다면 가급적 절주를 해야할꺼 같습니다. 

 

 

최근 토지개발가능성이 희박한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법인 소속 상|담사 등을 통해 취득가액 수 배 이상 가|격으로 부동산 판매해 여러 부동산 피해자들 만든 이른바 '기획부동산'사기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해 불구속 기속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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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취득한 부동산들은 언론에 개발호재가 언급된 지역이나, 주변에 고속도로,전철역,산업단지 등 위치해 겉으로는 지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해당 토지들 자체는 위 토지개발 호재나 지가상승 요인과 직접적 연광성이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 지리적 위치 및 지형 등 토지의 객관적인 현황등에 비춰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희박해 가|격이 저렴한 토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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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해자 A씨에게 "용인시 ○○구 임야 바로 옆에 대단지 택지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경사도가 낮아서 전원주택으로 개발하기 좋으며 도로가 개설되면 가치가 많이 올라 갈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토지거래 및 땅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임야로 보전산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 20도 내기 30도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진입로 없는 맹지였는데요. 이는 건축 및 토지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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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객관적인 현황상 개발가능성이 희박했고, 부동산 피해자에게 언급한 개발호재는 해당 토지 개발가능성과는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획부동산 사기는 언제나 가치가 없는 토지거래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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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지분쪼개기로 땅투자를 유도하는데요. 지분쪼개기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땅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오히려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필지 분할을 더 어렵게 만든 점을 이용해, 매매를 하면 나중에 분할을 해주겠다는 말로 속이는 수법인거죠.

 

 

실제로 ○○경매는 토지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을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으로 4배 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필지 5곳의 지분 소유자만 해도 약1800명에 이르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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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인 ●●● 경매 역시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피해를 보았죠.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구'매하는 현재, 토지개발가능성이 없는 땅이라면 주변에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무의미합니다. 또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곧 있으면 개발제한구역 등이 풀려 개발이 가능하다며 토지거래 및 땅투자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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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부동산 구'매를 하시는거 보다 이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개발제한구역이 풀려 개발이 가능해졌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모를일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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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보러가기>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0414

객관적인 부동산 가치 알아야 사기피해 안 당해

 

 

토지개발 특성상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개발이 늦어져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곧 개발된다.' 등 말로 시간을 끈 뒤 잠적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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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기획부동산 피해를 보셨다면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발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허위광고에 따른 토지거래 및 땅투자 위험에 있어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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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번일지라도 구매를 한 법인에 따라 또한 증거자료 여부 등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은 달라지니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