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분쟁은?

 

 

 

토지 분쟁에에 있어 점유취득시효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 하고 있으신 부분이 20년만 채우면 남의 땅이 내 땅이 되는 줄 알고 토지 인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년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요건 중 하나일 뿐, 자주점유와 중간에 소유자 명의 변경 등 여러 사항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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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분쟁 중 자주점유는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소유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부동산 소유주처럼 토지를 개발한다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자주점유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온, 공연한 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점유를 하는 동안 어느 누구의 이이의제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 토지 분쟁으로 인해 점유자에게 토지 인도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웃 B씨로부터 담장을 철거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 마당에 들어와 있던 담장을 토지 분쟁을 막기 위한 경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B씨는 담장은 경계가 아닐 뿐더러 A씨가 토지를 점유하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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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분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A씨와 B씨는 서로 동의하고 입회하에 경계 측량을 했는데요. A씨가 토지를 무단 점유를 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B씨의 건물 중 출입문과 담장이 A씨의 토지를 무단 침범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경계 측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결과를 무시하였는데요.

 

 

B씨는 토지 분쟁이 일어난 경계표지점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경계표지를 다시 표시하기 위한 A씨를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어서 B씨는 A씨의 토지를 점유한 부분은 극히 일부이고 A씨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곤란해 지는 것도 아닌데, 일부로 토지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해 자신을 법적 분쟁을 일으켜 고통을 겪게 하려는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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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토지 인도 및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희 명경을 찾아온거죠. 법원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B씨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은 B씨의 점유취득시효와 권리남용행위를 모두 받아들어주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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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bmsacademy/222632971699

토지 경계침범 무단점유뿐 아니라 권리남용까지 주장한다면?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pixabay

 

 소유권 분쟁에 있어 법원은 B씨가 20년간 점유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A씨가 토지 분쟁에 휘말린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A씨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B씨는 A씨에게 토지 인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법원은 B씨의 주장인 권리남용행위를 왜 받아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B씨의 주장만으로는 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A씨의 권리행사가 A씨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기사 보러가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2220207&t=NN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의 부동산 취득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두고 "토지 분쟁 및 취득시효 완성 상황이 각기 다른 만큼 타주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지, 점유기간의 기산점을 착각하지 않았는지 등 잘 따져보아야 한다고."고 언급했습니다.

 

경계침범이 발생한다면 소유주는 점유자의 타주점유를 점유자는 본인의 자주점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나는 모르고 20년동안 점유했으니 토지 인도를 해라.'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주점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토지 소유권 분쟁은 그 특성상 워낙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상의 막대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보니 법원에서도 여러 사안들은 꼼꼼히 살펴봅니다. 또한 착오로 점유하게 된 인접 토지가 상당히 넓게 된다면 자주점유 입증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유권 분쟁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비전문가가 스스로 판단하시다 보면 헷갈리고 실수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 및 토지 분쟁을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텐데요. 소유주는 본인의 법적 경계만 믿고 점유자는 본인의 자주점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큰 재산권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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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 인도 및 취득시효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