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포스팅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사례에 대해 소개한 바 있는데 오늘은 또 한 번 보상금을 증액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지 소유주 분들, 오늘도 역시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은 최근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었지만 유의미한 결과에 법인과 의뢰인 모두 만족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의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에 의문이 생겨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법인 검토 결과,..
토지보상 감정평가 금액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원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일몰제임에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상태로 지속되어 지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지 않아 지주와 지자체 간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더딘 보상 진행 탓에 지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서울시에서는 '협의매수 신청'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주들에게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의 매수가 지지부진하기도 하며 이 방법 또한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저렴한 값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최근에는 협의매수 신청을 취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사례를 소개해..
- Total
- Today
- Yesterday
- 기획부동산사기
- 사유지무단점유
- 토지경계분쟁
- 지주택조합원탈퇴
- 주위토지통행권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부동산전문변호사
- 토지경계침범
- 조합원아파트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토지수용보상금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도시자연공원
- 안심보장증서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토지점유취득시효
- 도시공원일몰제
- 도시관리계획결정
- 점유취득시효완성
- 율동근린공원
- 보상금증액
- 토지사용료
- 도시자연공원구역
- 장기미집행공원
- 기획부동산피해
- 토지보상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