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을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다가 이런저런 잡음과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조합원탈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지주택이란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주들이 함께 조합을 만들고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조합이 운영돼 건물 마련에 필요한 자금 부담이 적다는 특성상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저렴하게 주택 마련이 가능한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과장광고와 사기행각이 심각한 문제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납입금에 대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환불을 안 해주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조합원탈퇴 소송 승소했음에도 환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즘 조합들이 추가분담금을 과하게 요구해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은데요. 최근 경기 악화로 조합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건설 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 각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 대에 이르기도 합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지를 포기하려는 조합원들도 많이 생기는데 분양가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 되어버린다면 사실 조합아파트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또 확정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