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온거 같은데요. 가을에 오히려 식중독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교차가 커 기온이 상승하는 낮에 음식을 밖에 오래 두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하게 되는거죠. 식중독균에 오염돼도 음식에 냄새 나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해야할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어떻게 생겨난 사업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역주택조합이란 1997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청약경쟁에서 벗어나 저렴한 가격으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사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혹은 소형주택(85제곱미터)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고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투기과열지구 1년이상)해야 합니다. 하지..

소액의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싼값에 확실히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바람에 초기에 납부한 가입계약금이나 분담금 등을 날리거나 끊임없이 증가되는 추가분담금으로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청약통장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나 길거리 플래카드 등을 보고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홍보관을 찾아갔다가 분양 직원들의 홍보에 넘어가 섣불리 계약했다가 길게는 10년 넘게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이 통상 10 ~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실패한 80 ~ 90%의 경우 오랜 세월 억장이 무너지는 맘고생은 기본이고 분담금이 모두 날아가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도 입게..

역세권 아파트 평당 천만원, 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특별 공급, 마감 임박... 집값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 현수막을 보면 무주택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문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가 모여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보면 다른 일반 아파트 분양 사무실과 똑같아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홍보관 측은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아파트 세대수가 천 세대 넘는데 로열층은 다 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저층 일부분이다, 처음 내는 돈도 천만 원 밖에 안 되고, 중도금은 모두 무이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