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의정부 개발호재를 듣고 땅을 매입하려는 A씨. 한 부동산 업체로부터 2차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필지를 소개받게 됩니다. 고민을 하던 A씨는 큰 상업지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 한 유명 정치인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에 홀려 계약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계약 후 해당 지역은 개발계획이 전혀 없는 맹지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처럼 최근 개발호재를 미끼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에 관한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투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고 주변에서 영업하면 나도 한 번 해보자며 섣불리 부동산 투기 가담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획부동산 관련 땅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규모가..

작년 LH사태 이후,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의 부동산투기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6개 개발사업 지구와 3기 신도시 인접지에서 기획부동산들이 연쇄적으로 땅투기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부동산땅투기 방식을 살펴보면 개발 계획이 있는 인접지의 땅을 1차로 농업법인이 사들이고, 2차로 기획부동산이 다시 매입한 뒤 수백 명에게 지분을 잘게 쪼개어 가격을 올려서 되팔았습니다. 이 인접지의 땅 거래 내역 분석 결과. 서울과 인천 등에 사무실을 둔 기획부동산 업체 4곳은 전남과 전북, 서울 등을 소재지로 한 농업법인 4곳이 소유한 땅들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토지 거래를 한 것은 개발 사업 지구 공사가 시작된 시점부터였습니다. 개발사업지구가 들어서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