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땅투기 땅값상승 이익은 농업법인, 기획부동산이 먹튀

 

 

작년 LH사태 이후,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의 부동산투기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6개 개발사업 지구와 3기 신도시 인접지에서 기획부동산들이 연쇄적으로 땅투기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부동산땅투기 방식을 살펴보면 개발 계획이 있는 인접지의 땅을 1차로 농업법인이 사들이고, 2차로 기획부동산이 다시 매입한 뒤 수백 명에게 지분을 잘게 쪼개어 가격을 올려서 되팔았습니다. 이 인접지의 땅 거래 내역 분석 결과. 서울과 인천 등에 사무실을 둔 기획부동산 업체 4곳은 전남과 전북, 서울 등을 소재지로 한 농업법인 4곳이 소유한 땅들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토지 거래를 한 것은 개발 사업 지구 공사가 시작된 시점부터였습니다. 개발사업지구가 들어서면서 발생할 인접지의 개발 이익을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획부동산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개발사업 지구 관련해서 그럴듯한 개발 호재를 만들어 내고 홍보를 하는데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땅을 산 투자자는 자신도 모르게 땅투기 행위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부동산 땅 투기 세력인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 등이 몰리면 이들이 가담한 토지들은 인접 지구 내 다른 토지들에 비해 땅값 상승 폭이 과하게 커집니다. 땅값상승 과정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이 산 땅을 같은 날에 기획부동산이 다시 사서 하루 만에 땅값상승 폭등한 곳도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A농업법인이 한 임야(5천여㎡)를 6억 원(평당 38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A농업법인은 같은 날에 곧바로 B기획부동산에 10억5천만 원(평당 68만 원)에 팔아 치웠습니다.

 

A농업법인은 하루만에 4억 원 넘게 매도차익을 챙긴 셈입니다. 이후 B기획부동산은 해당 토지를 잘게 쪼개 투자자 100여 명에게 평당(3.3㎡) 240만 원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추정되는 매매가는 37억 원으로 해당 토지는 농업법인과 기획부동산을 거치면서 6배 가까이 땅값 상승했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은 농업법인에게 지불한 매입 비용을 충당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로 '지분 쪼개기'를 합니다. 토지를 잘게 쪼갤수록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 필지에 많게는 수백 명이 공유지분자로 되어있어 피해가 큰 곳이 많습니다.

 

지분을 쪼개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 땅 투자가 가능하여 비교적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 혹해 토지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업체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땅을 사면 땅을 개인적으로 사용, 처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숨기기 때문에 토지 구매자들은 이를 모르고 사게 되어 나중에 처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업체 측에서 개별 등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필지가 그 넓은 대지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필지에 스스로 도로나 길을 내거나 주변 도로에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건물을 세울수도 없습니다. 만약 필지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일반인의 개발이 불가능하게 제한이 있는 곳이라면 애초에 모든 토지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투기 바람을 일으킨 농업법인과 기획부동산은 부당하게 취득한 금원을 갖고 잠적하기 때문에 소재지 파악이 힘들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은 개발 사업 지구 공사가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해 땅투기를 한바탕 일으킨 뒤 빠져나갑니다. 투기 세력이 지나간 이후로 땅값상승 2~3배까지 폭등하니 결국 해당 지역사회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땅값상승 하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부나 부동산땅투기 목적이 아닌 실사용 목적으로 땅을 사고 싶은 실수요자들은 땅을 사고 싶어도 비싸서 살 수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 투기세력인 농업법인, 기획부동산들이 차익을 다 가져가 버리면 땅값 상승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전가됩니다. 기획부동산만 먹튀(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를 하게 되는 셈이죠.

 

 

 

 

혹시 부동산 땅 투기 선동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한 것 같다면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땅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업체 측의 "개발이 될 것이다, 친한 지인이니까 좋은 땅을 소개해 주는 것이다,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 없다"등의 말로 현혹시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무런 개발 소식이 없다면 부동산 투기 사기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의심이 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로펌 내부에서 자체적인 방법으로 토지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정확한 진단, 검토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답변, 솔루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