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닷컴] 양육비산정기준 지급기간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닷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산정기준, 양육비지급기간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양육권 결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책 배우자 여부는 상관없나요?일단 양육권은 권리라고는 되어 있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한 같은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이의 복리에 누가 제일 현명하게, 또 아이를 위해서 누가 제일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유책 배우자, 잘못을 한 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책 배우자이더라도 아이에게 더 좋은 엄마라든지, 아이에게 더 좋은 아빠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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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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