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계약시 임차인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을 알아보며 주의할 점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이사를 가기 마련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은 크게 계약 기간이 끝나서 만료되는 경우, 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종료되는 경우, 일방의 해지 통보로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 경험이 많이 없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흔히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살던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종료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실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
수도권 일대에서 자본금 없이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이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A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습니다. 이 주택은 전세가가 실제 매매 대금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이 됐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임대 사기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수법으로 A씨는 별다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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