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사례에 대해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 또 한 번 토지수용보상가격을 증액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수용보상절차가 궁금하신 토지소유주분들이라면 오늘도 역시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최근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쉽지 않은 소송이었지만 유의미한 결과에 법인과 의뢰인 모두 만족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사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토지수용보상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현금청산대상과 재개발현금청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청산자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개발이란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합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때 토지주들은 분양권을 선택해서 정비사업이 끝나고 입주할 것인지, 재개발현금청산자가 되어 보상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재개발현금청산자 기준은? 분양 희망자는 재개발 조합원으로 남아있으면 되고,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는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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