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주택사업과 조합원탈퇴 소송,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은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택조합원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가지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장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주택조합원이 되는 것에 신중한 편입니다. 

 

 

저희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 에도 지역주택조합소송 상담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주택조합원탈퇴와 더불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주된 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이 승소한 지주택소송 사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의뢰인께서는 서울지역주택조합과의 지주택 소송을 통해 지주택조합원탈퇴와 더불어 그동안 납부하신 금액  4천만 원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어떻게 지역주택조합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의뢰인께서 특약을 믿고 서울지역주택조합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해당 특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후 명의변경(권리의무승계)을 요청한다면,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조합 측에서 직접 명의변경을 진행 후 납부한 금액의 전부를 환불해 준다.

 

실제로 의뢰인께서 교부받으신 서울지역주택조합 계약서에도 해당 특약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는 국내 최초 부동산전문로펌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주택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해당 특약 자체가 무효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해당 특약 자체가 무효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자산은, 조합 전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총유물' 을 처분 혹은 반환하려면,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전액 환불 보장 특약'은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특약을 믿었기 때문에, 지주택조합원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즉, 이 계약은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해당 지주택소송에서 "특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당계약조차 무효이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계약은 무효이다.

피고(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원고 (조합원)이 분담금 명목으로 납입한 4천만 원을 지급하라

출처 : 서울 지역주택조합 소송 판결문 

 

 

지주택조합원탈퇴, 정말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를 통해서 지주택조합원탈퇴를 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사정, 설사 같은 지역주택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능성 여부가 다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주택조합원탈퇴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모든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칫 지주택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주택조합원 탈퇴와 관련하여 의뢰인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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