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이혼귀책사유 이혼시 위자료청구 판결은?

 

쌍방 이혼귀책사유 이혼시 위자료청구 판결은?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양측 모두에게 이혼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귀책사유위자료 관련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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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유명인 부부들이 이혼할 때 서로 본인의 잘못은 없고 상대방에게 이혼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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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혼 소송을 할 때, 만약 모두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면 실제로 판결은 어떻게 날까 궁금하실 것 같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출처 - 이혼변호사닷컴 유튜브 캡처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위자료 청구 수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에도 조금 인색한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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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단순히 둘이 싸웠다거나 한쪽의 성격 차이 정도로는 이혼위자료청구를 인정하지 않고요. 불륜 사실이 명백하거나, 일방적인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거나 하는 정도로 확실하지 않으면 양쪽의 이혼시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둘 다 잘못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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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한쪽이 못했다기보다는 양쪽 다 잘못한 건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입각해서 대부분의 판례들이 실제로는 양쪽의 위자료 청구권을 전부 기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처 - 이혼변호사닷컴 유튜브 캡처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자면, 남편은 아내가 성격이 너무나 이상하고 시댁에게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자에게 책임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고, 아내는 시댁에서 생활하면서 시부모님의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서 양쪽이 서로 싸웠는데, 결국 양쪽 다 이혼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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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아내 쪽 대리를 맡았고, 법원에서는 사실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과도한 간섭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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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이혼은 인정해 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이혼시위자료 청구까지 인정하는 데는 조금 인색한 편입니다.

 

출처 - 이혼변호사닷컴 유튜브 캡처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쪽은 유책 사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구했던 사안이고, 양쪽의 주장이 대립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한쪽만의 귀책사유로 보기엔 어렵다고 해서 양쪽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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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봐도 부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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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양 당사자의 몸싸움이 있어서 한쪽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쪽 다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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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이혼시위자료를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는 점과, 인정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적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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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양측 모두에게 이혼귀책사유, 이혼책임 있을 때 이혼 소송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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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법원은 정말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양측 모두 좀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결심이고, 이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의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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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인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이런 점을 생각하시고 소송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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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측에게 이혼귀책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이혼귀책사유위자료청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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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이혼변호사닷컴)는 이혼 소송 전문 로펌입니다. 이혼시위자료청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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