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궁동 인터넷광고 속아서 사기고소절차 고려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자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동택지 조성에 나선다고 발표하자 서울과 경기 접경 지역의 부동산이 떠들썩합니다. 이런 개발 이슈를 틈타 개발제한구역 투자를 빌미로 한 기획 부동산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란 특정 토지에 대해 지인 소개나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지분 투자, 공동 투자하게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가치가 낮은 땅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매입한 뒤 향후 개발될 예정이니 몇 배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처럼 부풀려 투자자에게 비싼 값에 파는 것입니다. 이런 수법에 속아 기획 부동산 사기 건으로 사기고소절차 진행에 대해 저희 로펌에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서울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자 저희 로펌 의뢰인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온라인 검색을 하다가 한 인터넷광고 글을 보게 되는데 서울 구로구 궁동 산1-1에 대한 토지 판매 내용이었습니다.

 

홍보 글에서 이 땅이 앞으로 얼마나 개발 가능성이 많은지, 서울의 산을 사는 것이 얼마나 투자 수익이 높은 일인지 등 온갖 개발 호재들을 써놔서 A씨는 혹해서 토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출처 - 토지이음

 

 

땅을 구입하고 몇 년이 지나도 개발 소식이 없어 불안해지자 A씨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글을 보고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이 들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부동산 전담팀이 서울 구로구 궁동 산1-1 토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 해당 토지는 공익용산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비오톱 1등급 등으로 묶여 있는 토지였습니다. 또한 맹지로 구분되어 있었고 경사도 지적 분석 결과 15도 이상 부분이 85% 이상으로 가파른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당 토지는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출처 -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 홍보글

 

 

기획 부동산 광고에는 주소가 '산'으로 되어있는 땅이 대부분인데요. 산 고도에 있는 토지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는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라 향후 전체 토지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려면 지분 소유자들의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필지에 소유자가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고 그들의 연락처를 다 알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토지 사용에 제한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토지는 샀는데 개발은 안 되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A씨가 구매했던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당시의 계약서 등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매도자가 우리○○옥션이었습니다. 이렇게 업체가 은행 이름을 차용해서 인터넷광고 하는 것이 기획 부동산의 수법이라 투자자들은 본인의 토지 투자가 사기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되어 사기고소 절차 등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되었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기획 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의 사례처럼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구로구 궁동 산 필지를 구매하셨는데 기획 부동산 사기가 의심된다면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사기고소절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