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믿고 땅구매했다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세포의 분열과 성장이 잘 되어야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하고 염증이 줄어드는데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면역력과 몸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그 중 닭고기는 혈액건강을 해치는 포화지방산이 적고 혈액과 혈관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닭고기 뿐 아니라 굴,바지락 등도 염증을 덜어준다고 하니 적절량에 섭취를 하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꺼 같네요. 

 

 

한 시사프로그램에서도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다룰정도로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피해가 심각한데요. 원래의 기획부동산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사업체를 의미했으나 개발 분위기에만 편승해 개발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토지를 과대 홍보해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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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매수자들에게 "곧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어 대형 쇼핑몰 단지가 들어온다.","그린벨트 지역도 해제가 되어 서울과 이어주는 지하철이 연장개통된다."며 거짓 부동산 호재를 언급하며 땅구매를 종용하는거죠.

 

 

 

한 지역에서만 국한된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피해가 커지자 결국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는 등 나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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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현재까지도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들을 당장이라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린벨트 지역이 곧 개발이 풀린다며 실거래가에 비해 몇 배 이상 높은 가격에 땅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보니 결국 매수자들이 조심해야 하는게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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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거짓,허위광고로 개발불능지 등의 부동산을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로 매수자들을 속여 땅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기획부동산 사기업체의 기본적인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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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가 만든 광고만 믿기 보다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등의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린벨트 지역에 제한이 풀려 개발 계획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가 모를일이 없기 때문이죠.

 

 

기획부동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직접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간혹 시간이 없거나 멀다는 이유로 인터넷,카페 등으로만 통해 호재를 확인 후 땅구매를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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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당 업체가 인터넷, 카페등에 개발제한구역 개발이 풀린다며 거짓 광고로 개발 호재를 올려놨을 수도 있기에 현장방문 역시 해봐야겠죠. 현장방문이 어렵다면 지번을 바탕으로 토지대장,등본 등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인의 말을 듣고 땅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 토지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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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변호사는 "매수자 대부분은 토지 매매 시 해당 토지 검증에 대해 소홀하고 업체나 지인의 말만 믿고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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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357

토지에 대한 검증 소홀했다간 기획부동산 사기에 덜미 - 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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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역,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이 곧 풀려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허위광고를 하는 것 뿐 아니라 공유지분으로 쪼개 땅구매를 유도하는 방법 역시 많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사용하는 사기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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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즉 지분쪼개기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매수자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건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토지를 당장이라고 개발이 가능한것처럼 속여 지분 쪼개기로 판매를 유도해 문제가 되는거죠.

 

 

 

실제 ○○경매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으로 4배 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해당 판결 받은 사례에 해당하는 필지 5곳의 지분 소유자만 해도 약1800명에 이르었고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경매는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8,000여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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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지분으로 땅구매를 하게 되면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이다 보니 단독 명의인것 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데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혹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공유지분 위험성에 대해 잘 설명해주지 않고 오직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며 계약금 입금만 종용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의심해보셔야겠죠?

 

 

부동산 개발 특성상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본인이 사기를 당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이 늦어져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곧 개발된다.'라는 등의 말로 시간을 끈 뒤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개발제한구역 개발, 그린벨트 지역 제한이 풀린다는 허위거짓광고에 속아 땅구매를 했다면 주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발빠른 법적대응만이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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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구매하신 땅, 해당 업체 폐업여부에 따라 법적대응방법은 달라지는데요. 그렇기에 본인 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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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