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완성 된 경우는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이라면
점유취득시효 완성되면 소유권이전 가능... 무단점유 아니라면 소유권자 불리

 

평생을 내 땅으로 알고 집을 짓고 살던 땅 일부가 사실은 옆집 사람의 땅이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도 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된 후 땅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무조건 돌려줘야 할까요? 남의 땅을 권한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지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으려거나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 토지 경계 측량 등을 하다가 보니 이웃집 담장이나 토지 등에 있어서 침범을 했거나 반대로 침범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해당 점유가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소유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요건 중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자주 점유)' 요건의 충족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출처 - pixabay

 

 

토지 경계침범 관련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판례는?

 

A씨는 어느 날 이웃인 B씨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B씨가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해보니 A씨의 건물이 B씨의 땅을 침범했고, 그 면적만큼 건물을 부수고 땅을 돌려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A씨는 아버지 대부터 현재의 경계대로 B씨와 이웃해 집을 짓고 살아왔었고, 그동안 경계에 대해 아무런 분쟁이 없었기에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는 이에 대해 20년 이상 점유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A씨는 선대로부터 20년 이상 현재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가 인정되므로 경계 내에 있는 B씨의 땅을 내 소유로 이전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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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의 점유나 그 외의 요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판단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 규정에 따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했습니다.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그 추정을 깨트릴 반대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B씨 측에서 A의 자주점유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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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와 같은데요. 대법원은 "무릇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마음속에 있는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에 따라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저,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았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참조)라고 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자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물론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단점유의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판례의 이러한 태도에 따라 소유권자가 더욱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경계침범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분쟁이 없었다고 해서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하다가 나중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땅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토지 경계침범 분쟁과 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측량을 하다가 경계침범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로 사안을 진단받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점유취득시효 및 토지 경계침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내 땅인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보니 남의 땅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