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새벌공원 토지보상 행정소송은?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밀집도 등과 감염위험을 고려하여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등은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 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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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던 토지주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020년 7월 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 지금쯤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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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 보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을 2/3이상 하게 되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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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금부터 최대 5년까지 토지보상을 기달려야 할 수 있는거죠. 보다 빠르게 보상을 끝내고 싶으신 토지 소유주분들은 토지 보상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벌공원 공고문을 바탕으로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들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공원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토지주분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 절차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너희들 의견을 듣고 싶어.'라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공고 기간 이후 본격적인 공원 땅에 대한 보상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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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이후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보상계획 공고문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토지주분들은 만약 편입되는 면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감정평가사 추천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정평가사 추천까지 끝났다면 협의보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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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은 첫 번째로 보상금이 산정되는 단계인데요. 저희는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할 수 있을 꺼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보상 단계에서 선정된 금액으로 보상금 증액 또는 증감이 이루어지기때문이죠. 새벌공원 뿐 아니라 다른 공원 토지주분들이 만약 협의보상 단계라면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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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에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수용재결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서만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수용재결을 희망하는 토지주분들은 지자체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면됩니다. 수용재결에서도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이의재결과 토지보상 행정소송을 통해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새벌공원 뿐 아니라 모든 공원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구역이 묶인다면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토지의 용도변경, 건축물 철거 등이 불가능해져 사적 이용권이 배제당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로 인해 억울했던 토지주분들은 일몰제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기대했으나 보상 절차는 늦어지고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측정해서 주다보니 시세에 맞지 않는 보상비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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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분들과 지자체에서 공원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는다면 결국 토지보상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받게끔 토지주분들을 도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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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원은 말죽거리근린공원으로 토지주분들은 토지보상수용 절차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저희 명경과 같이 대응해 공시지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을 이루어 낸거죠. 이에 대해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첫 감정에서 토지보상금액이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토지주가 그동안 침해받았던 사유재산권에 합당한지는 의문이기에 향후 대응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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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보러가기>

https://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48

말죽거리근린공원 內 사유지, 공원일몰제로 인한 감정평가액 공시지가의 10배 - 인터뷰365 - 대한

 

 

원래대로 내 땅을 찾고자 하는건데도 불구하고 절차고 복잡하고 헷갈리죠. 행정청이고 도시공원 일몰제도 시행되었으니깐 알아서 보상금 측정해서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런 대응을 하시 않는다면 앞서 말했듯이 최대 5년동안 기달려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실질적인 점유가 인정된다면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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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새벌공원 공고문을 바탕으로 토지보상 행정소송에 관해서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