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 임곡공원 조성계획 사업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인 노재팬을 기억하시나요? 요즘 포켓몬빵이 폭발적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재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포켓몬빵에 포켓몬 캐릭터를 사용해 일본에 고가의 로열티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노재팬으로 일본산 맥주, 일본 의류 브랜드 등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다시금 일본 전체 수입액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언론도 한국에 포켓몬 빵 열풍에 대해 노재팬은 끝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를 잊으면 안될꺼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아직까지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종종 2020년 6월 30일까지 모든 토지에 대한 보상이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지자체 등에서 절반이상 보상을 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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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 임곡공원 조성꼐획 사업을 위해 2020년 6월 29일에 고시문이 올라왔죠. 임곡공원은 1973년 7월 21일에 공원 조성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는데요. 개인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약 45년간 도시계획시실 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금지로 제한받은거죠.

 

임곡근린공원 조성 사업 해당 부지 출처 - 네이버지도 ​

 

개인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구역으로 묶이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금지가 돼 개인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가 됩니다. 토지주분들은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은 매년 납부하다 보니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1999년 10월 토지주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듯 헌법재판소는 "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7월 1일에 일몰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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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해제 상황에 놓이자 매입을 하거나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어버렸는데요. 경기도 안양 임곡공원을 포함해 9곳을 2030년까지 공원 조성계획 사업을 실시한다고 안양시는 밝혔습니다. 안양시장은 " 도심 속 공원이 아닌 공원 속 도심으로 가꿔 늘 푸르고 쾌적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언급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525010005175

안양시, 장기미집행공원 11곳 중 9곳 매입해 시민 1인당 공원면적 3배로

 

1979년 임곡근린공원 항공사진 출처- 경기도 ​

 

일몰제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기달렸던 토지주분들은 마냥 허탈하실꺼 같은데요. 경기도 안양 임곡공원 뿐 아니라 공원 조성계획 사업 전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토지의 지목을 따져 지방자치 단체가 토지주분들에게 사용료를 내야 하는거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서울시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실질적인 점유를 입증해 부당이득금 반환를 성공해 개인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어 억울했던 토지주분의 마음을 풀어드린 사례가 존재합니다. 과거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자료 및 공문을 확보해야 하다보니 혼자서 하실려면 막막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저희 명경만의 노하우로 과거 자료들을 확보해 지자체의 점유를 입증할 수 있었죠.

<실제 사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bmsacademy/222662734691

서울시 서대문구 안산 도시공원 불법형질변경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은?

 

 

 

토지 보상 절차 중 경기도 안양 임곡공원 조성계획 사업 공고문을 바탕으로 협의보상과 수용재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본격적인 토지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협의보상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협의보상을 통해 첫 번째로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때 토지 보상의 기준에 대한 금액이 결정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정된 금액으로 보상금 증액 또는 증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 할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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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 단계에서 측정된 보상금에서 웃도는 수준으로 2차, 3차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협의보상 절차 일 때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토지 소유주분들이 원하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될 수 도 있을텐데요. 협의보상에서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수용재결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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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을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 단체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주분들 중에 수용재결을 희망한다면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 단체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토지 소유주로부터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용재결 절차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는다면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서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원래대로 내 땅을 되찾고자 하는건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지방자치 단체가 알아서 보상금 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마냥 기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측정하다 보면 시세와는 맞지 않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기에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보상금 증액 등과 같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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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경기도 안양 임곡공원 조성계획 사업 공고문을 바탕으로 단편적 설명에 불과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