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 지위승계 관련 허위광고 계약 무효 사례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지역주택조합이 깜깜이 사업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아직 현장에서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에도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조합 해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한 바 있는데 이번 점검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점검 대상으론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각각 한 곳을 정해 운영 실태, 조합원 정보공개 제도와 신탁 현황 등도 중점적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2. 9. 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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