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가격 평가는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이전 포스팅에서도 여러 번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보상금 증액 사례에 대해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토지수용보상금가격을 증액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었지만 유의미한 결과에 법인과 의뢰인 모두 만족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 사례 소개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의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토지수용보상금가격에 의문이 생겨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법인 검토 결과,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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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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