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지역주택조합이 깜깜이 사업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아직 현장에서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에도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조합 해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한 바 있는데 이번 점검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점검 대상으론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각각 한 곳을 정해 운영 실태, 조합원 정보공개 제도와 신탁 현황 등도 중점적으로..

오늘은 기획 부동산 업체가 소액땅투자 하라고 해서 토지매입 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사기에 당한 것을 안 사람들의 피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소개한 경기도 토지 지분 일부를 샀습니다. 재테크 설명회에 참석했다 만난 업체 관계자가 "해당 토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고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곧 해제될 것"이라며 매수를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지 매매계약 이후 알아보니 해당 토지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가 무려 20명 정도였고, 업체가 말한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게다가 제가 매수한 토지는 경사도 15%가 넘는 급경사지여서 개발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기획 부동산'을 매수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획 부동산 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