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한걸까요?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백신을 맞은 입국자 한에서 7일간의 격리가 면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하는데요. 정부는 파키스탄, 미얀마 등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해 격리 면제 제외국가를 발표 했습니다.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꺼 같네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 완연한 봄 날씨가 되었는데요. 도시 속에서 살다보면 봄 기운을 느끼기에는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처럼 도시자연공원만한 곳이 없을꺼 같은데요. 도시속 공원이 국가 땅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 과거 1970~1980년대 정부는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을 생각하지 않은 채 토지 매입에 나섰는데요. 도시계..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상태로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장기간 땅을 뺏긴 토지주들이 드디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몰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해제되는 공원을 일부 지자체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여 또 한 번 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논란과 분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