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소송, 전액 환불 보장 안심보장증서 효력 있을까

최근 법원에서 '안심보장증서가 있으면 사업 지연 시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며 지역주택조합 환불 문제로 조합과 분쟁을 벌이던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안심보장증서란 추진위원회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인데요. 조합원들은 해당 문서의 환불보장약정을 믿고 조합에 가입하지만 정작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조합 측은 해당 문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많은 법적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받아야만 인정된다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행된 안심..
카테고리 없음 2022. 10.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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