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소송, 전액 환불 보장 안심보장증서 효력 있을까

 

 

최근 법원에서 '안심보장증서가 있으면 사업 지연 시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며 지역주택조합 환불 문제로 조합과 분쟁을 벌이던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안심보장증서란 추진위원회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인데요. 조합원들은 해당 문서의 환불보장약정을 믿고 조합에 가입하지만 정작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조합 측은 해당 문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많은 법적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출처 - pixabay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받아야만 인정된다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행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승소해 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받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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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양천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조합과 동호수를 특정해 계약을 하며 약 6,8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에서는 토지를 75%가량 확보했다고 광고하며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이 중단될 경우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B조합이 확보에 성공한 토지는 30% 미만이었고 앞으로의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B조합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부정했고 이는 A씨와 B조합 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 등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에 가입했는데 토지 확보율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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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조합은 신의칙상 A씨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 부분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A씨가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A씨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함에 있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이번 판례를 통해 만약 가입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 중 환불보장약정 부분의 유효성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조합원은 조합 측의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사 안심보장증서가 없다고 해도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지역주택조합 소송 및 법률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에 대해 덧붙여 설명하자면 확정 분담금 특약을 기재한 안심보장증서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은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대체적으로 계약의 해제 내지는 무효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조합에 납부한 돈 전액 환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조합원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입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 중 환불보장약정 부분의 유효성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조합원은 조합 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 보장 관련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희망한다면 귀책사유 혹은 계약서, 규약서, 안심보장증서 등을 살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법률정보] 막막한 지역주택조합 환불..."안심보장증서 있으면 분담금 돌려줘야" - 시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