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수도권 일대에서 자본금 없이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이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A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습니다. ​ 이 주택은 전세가가 실제 매매 대금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이 됐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임대 사기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수법으로 A씨는 별다른 소..

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360억 원대 부동산 전세 계약 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 3명이 구속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60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2명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한 부동산 법인인데요. 이곳의 법인 이사이자 전직 방송기자인 A씨와 과장 B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된 방송작가 출신 공범 C씨까지 더해 주범 3명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360억 대 기획부동산 주범 3명 구속…수사 급물살 ‘추가 영장 신청’ [앵커] 대전에서 발생한 360억 원대 기획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하여 최근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이른바 '깡통전세사기'를 저질러 20여억 원을 챙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55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소위 '깡통 전세'를 임차해 주고 전세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9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나이 많은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 계약 체결 뒤 아직 전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기간을 노려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는 '시간 차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급히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명의를 피해자에게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