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조합원탈퇴 소송 승소했는데 돈 안 준다면 자금집행 요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환불을 안 해주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조합원탈퇴 소송 승소했음에도 환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합들이 추가분담금을 과하게 요구해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은데요. 최근 경기 악화로 조합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건설 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 각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 대에 이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지를 포기하려는 조합원들도 많이 생기는데 분양가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 되어버린다면 사실 조합아파트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또 확정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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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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