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조합원탈퇴 소송 승소했는데 돈 안 준다면 자금집행 요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환불을 안 해주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조합원탈퇴 소송 승소했음에도 환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즘 조합들이 추가분담금을 과하게 요구해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은데요. 최근 경기 악화로 조합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건설 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 각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 대에 이르기도 합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지를 포기하려는 조합원들도 많이 생기는데 분양가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 되어버린다면 사실 조합아파트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또 확정분담금..
카테고리 없음 2023. 9. 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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