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한때 경기도 의왕시가 야심차게 건설을 추진하는 백운지식문화밸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업 현장과 가까운 의왕시 그린벨트 토지매매 유도하는 광고와 광고성 기사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개발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이지만 백운지식문화밸리나 새로 뚫린 고속도로와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3.3㎡당 50~60만 원의 가격을 제기하며 투자자를 유혹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안양 ~ 성남 고속화도로와 월곶 ~ 판교 간 복선 전철이 각각 개통 예정이라는 사실을 앞세워 의왕 토지매매 투자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백운밸리 때문에 의왕 토지매매가 몰리는 편이지만 의왕 외에도 과천과 하남 등 그린벨트 비율이 높은 지역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뒤..

정부가 최근 3차 신규공공택지로 확정한 일부 지역에서 몇 년 새에 토지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매입한 지분 거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실수요가 아닌 토지보상·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3차 신규 공공택지 중 최대 규모인 의왕·군포·안산지구가 포함된 지역은 2019년부터 지분 쪼개기 방식의 토지거래가 급증했습니다. 2016, 2017년 의왕 토지매매 거래량을 비교하면 최대 9배가 넘는 거래량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지분 거래인데 2017년 10건에 불과했던 지분 거래가 2019년에 400여 건이나 됐다는 것은 한 해 전체 토지 거래의 90%가 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