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그린벨트 토지매매 사기라면

 

 

한때 경기도 의왕시가 야심차게 건설을 추진하는 백운지식문화밸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업 현장과 가까운 의왕시 그린벨트 토지매매 유도하는 광고와 광고성 기사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개발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이지만 백운지식문화밸리나 새로 뚫린 고속도로와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3.3㎡당 50~60만 원의 가격을 제기하며 투자자를 유혹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안양 ~ 성남 고속화도로와 월곶 ~ 판교 간 복선 전철이 각각 개통 예정이라는 사실을 앞세워 의왕 토지매매 투자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pixabay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백운밸리 때문에 의왕 토지매매가 몰리는 편이지만 의왕 외에도 과천과 하남 등 그린벨트 비율이 높은 지역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뒤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많다"며 "이들 때문에 투자 문의가 계속 오지만 우리가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왕시 그린벨트 토지매매 투자 광고를 낸 업체 관계자는 전화로 문의해오는 투자자에게 '우선 물건을  확인하시라'며 시간 약속을 잡은 뒤 직접 차를 몰고 판교 IC나 양재, 인덕원 전철역 등지를 안내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물건지에서 안양이나 과천, 판교까지는 10분, 서울 강남 진입하는데 20분 남짓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어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서울 등지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에 현혹되면 해당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등 개발 행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의왕 토지매매 중에서 특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것이 의왕시가 백운호수 주변에 개발하고 있는 백운밸리 바로 옆 땅들이었습니다. 도로를 접한 평지 수준의 낮은 임야는 백운밸리 개발에 따른 수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백운밸리와 같은 대형 개발사업은 주변 땅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이 주변 토지에 쏠렸습니다.

 

더불어 당시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낮아진 점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정부는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후 변화된 여건에 따라 환경보전 필요성이 낮은 곳은 지자체 판단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행정면적의 85%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의왕에도 미니 택지지구와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왕시 그린벨트 토지가 갑자기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획부동산들이 이때다 싶어 여러 개발 호재를 들어 투자자를 기망해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으니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백운 밸리 인근인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의 한 토지를 신도시 완성 뒤 도시 확장으로 지가 상승은 물론 향후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며 부동산 업체들이 토지를 판매했는데요.

 

업체는 이 지역을 "백운호수와 연접된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의왕 ~ 과천 고속화도로 청계 나들목을 이용해 서울 강남까지 15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등의 광고를 하며 의왕 토지매매를 유도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토지 매입 시 주의하셔야 할 점 중 하나는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근에 호재가 있다고 해서 100%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산 100-2 번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지역, 공익용산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지정된 토지는 제한과 규제가 많아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렵고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기획부동산들은 이러한 토지의 객관적인 정보를 철저하게 숨기고 오로지 인근의 개발호재와 교통호재를 연관지어 과장광고를 하여 지금 땅을 사두는 것이 기회라고 투자를 종용합니다.

 

 

 

 

의왕시 관계자 역시 "해당 지역 주변의 교통 사항과 천혜의 수려한 경관 등을 설명한 내용은 맞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없는 임야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왕백운밸리 인근의 의왕 토지매매 할 때는 정확한 위치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매입 여부를 판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꼭 토지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기도 의왕시 그린벨트 토지매매 이외에도 전국 대상의 그린벨트를 샀는데 기획부동산 사기가 의심된다면 사안을 진단받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