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취득시효 20년완성 기산점 바뀌었다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점유취득시효20년 요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 당시 착오로 인한 점유와 점유취득시효기산점을 새롭게 시작해 2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의 사례인데요. 상대방이 토지반환과 지료를 요구하자 저희 의뢰인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의뢰인 A씨는 부친께서 1965년경에 경기도에 위치한 C토지를 매매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2006년 경 A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이웃이면서 소송 상대방인 B씨는 1993년 경 C토지와 인접한 근처 토지를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B씨는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4. 13:55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토지경계침범
- 율동근린공원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도시공원일몰제
- 토지사용료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주위토지통행권
- 부동산전문변호사
- 장기미집행공원
- 토지보상금
- 보상금증액
- 지주택조합원탈퇴
- 토지경계분쟁
- 조합원아파트
- 도시자연공원
- 기획부동산사기
- 토지점유취득시효
- 사유지무단점유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도시자연공원구역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도시관리계획결정
- 기획부동산피해
- 안심보장증서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점유취득시효완성
- 토지수용보상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