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혼인한 부부는 법적으로 정조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 가능한 유책 사유에 정조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 외도, 상간 사실이 존재한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도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배우자외도 이혼소송을 선택하는 비율이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의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과 같은 복잡한 사안이 있는 경우라면 당장 이혼을 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

최근 유명인의 이혼 절차 사유가 배우자 불륜 때문잉라는 것이 밝혀지며, 해당 사건으로 '불륜 이혼'과 '상간자 소송'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했습니다. 과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은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여겨져 처벌을 받아왔지만, 2015년 이후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사실상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분할 형사법은 없어진 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인해 배우자 불륜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 배우자들의 걱정이 늘었지만 불륜 문제는 형사 처벌만 불가해졌을 뿐 여전히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에 피해 배우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쉽게 말해 혼인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의 ..

혼인한 부부는 법적으로 정조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혼이 가능한 유책사유에 정조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 배우자의 외도, 상간 사실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데요. 이와 더불어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인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유로 이혼소송 및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씨(원고)와 B씨(피고)는 결혼을 하여 자녀들과 가정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B씨가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광경을 A씨가 목격하여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후로 A씨의 잦은 이직과 경제적 문제, 가사와 육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