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궁금하다면

건물주 혹은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법률 중 하나가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입니다. 최근 몇 년 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상임법이 개정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임대인 간에 분쟁은 줄지 않고 있는데요.​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할 경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각자 자신의 지위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 및 계약갱신거절권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거절권 관련 조항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카테고리 없음 2024. 8.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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