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침해 받고 있다면

서울시 내 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가지고 있던 A씨.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자체는 공원으로 지정만 해두고 A씨의 땅은 방치되었다. 이렇게 개인 땅을 무작정 묶어두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A씨는 개발 제한이 풀리는 2020. 7. 1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난 현재, A씨는 여전히 자신의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도시공원일몰제입니다. 공원일몰제가 무엇인지,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는데 그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
카테고리 없음 2023. 7. 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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