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토지권원확보율 속아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정비 사업 중 최고 난도로 꼽히는 이유는 토지주가 사업주체가 되는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조합원들이 자금을 모아 직접 토지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발의 자체는 예정 조합원 20명과 15% 이상의 토지, 80% 이상의 사용승낙서만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에 나서기 위해선 전체 토지의 95%를 매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 구조로 인해 사업 자체의 리스크도 높은 편인데요. 당초 예상보다 조합원 모집률이 저조할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토지 매입 진행도 늦어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토지권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 사업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분양가나 공사비 등을 결정할 수도 없고 이로 인해 추후 분담금이 터무니없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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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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