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조합원모집 변경공고 사기라면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확보율 거짓말했다면 조합원 계약 취소 가능···조합의 잘못된 설명은 기망행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조합에 가입하려면, 이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조합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소요 기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이를 믿고 가입한 조합원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A가 2020년 11월16일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됐던 사업대상부지의 토지확보율이나 동의율 등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중요 정보에 관해 지역주택조합 내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가 실제보다 부풀려..
카테고리 없음 2023. 4. 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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