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부부는 법적으로 정조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 가능한 유책 사유에 정조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 외도, 상간 사실이 존재한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도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배우자외도 이혼소송을 선택하는 비율이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의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과 같은 복잡한 사안이 있는 경우라면 당장 이혼을 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후,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배우자 외도 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배우자 부정행위 현장을 잡아 수사기관에 의해 증거를 수집하고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2015년 이래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는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외도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가정은 유지한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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