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배우자외도증거수집방법 중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간남이 여러 명인 사례입니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드라마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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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도 그런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한 여성이 동시에 네 명의 남성을 만난 것인데요. 여성의 배우자 즉, 남편이 상간남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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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남편이 차량이 고장 나 수리를 하다가 우연히 블랙박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블랙박스에 모든 대화와 증거들이 남아있었는데요. 심지어 알고 보니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의 상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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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아내는 어디에서 상간자들을 만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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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역사회에 있는 운동 동호회입니다. 처음에는 남편만 먼저 골프를 치다가 아내가 나도 골프를 치고 싶다고 하니, 남편이 여자가 좀 더 활동하기 쉬운 골프 동호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역사회이다 보니 서로 아는 지인들이 많이 겹치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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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이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인데 차량 블랙박스에 외도 증거가 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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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배우자외도증거수집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이혼변호사닷컴 유튜브 ​

 

배우자외도증거수집방법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 행위를 저질렀나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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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몰랐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모든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은 자신은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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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외도 증거에 의해서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면 인정이 안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같은 지역사회이고 서로 부부관계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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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만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블랙박스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출처 - 이혼변호사닷컴 유튜브 ​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소송은 각각 걸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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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한 소송에서 네 명을 상대로 전부 다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소송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판사님께서 위자료를 책정할 때 조금 낮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리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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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같은 법원이기 때문에 네 명이 들어가면 판사님도 아시고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네 건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총액의 위자료 액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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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건, 두 건씩 분리를 해서 두 건은 소송 외로 진행을 하고 두 건은 소송으로 진행을 했죠.

 

 

 

사실 우리나라는 위자료 인정 액수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의뢰인분들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고 오시는데, 그 상처가 몇 천만 원으로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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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의뢰인들에게 설명할 때는 "우리나라는 사망했을 때 위자료가 8천만 원에서 1억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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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같은 경우, 두 명은 소송 외로 조정을 통해서 진행해서 각각 삼천만원을 받았고, 소송으로 진행했던 부분은 한 명은 천오백만 원, 한 명은 천팔백만 원을 받아서 총 9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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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당사자분의 마음이 치유될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노하우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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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간소송은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해도 외도증거수집방법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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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다는 생각이 들 때는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먼저 전문 변호사와 어떻게 접근하는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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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이혼변호사닷컴)는 이혼소송 전문 로펌입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배우자외도증거수집방법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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