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역 반값 아파트. 종종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의 광고 문구인데요. 같은 조건의 신축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데 이런 광고의 대상은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지주택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때문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성공률이 낮아 위험한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사업 등)과 다르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부터 모든 단계를 직접 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장점만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희망하거나 조합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자 저희 로펌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은 생각보다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업무 대행사가 토지 확보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부터 먼저 모집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은 오롯이 조합원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행사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후 조합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의 피해를 떠안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법인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 탈퇴환불소송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의뢰인은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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