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근린공원 보상계획 열람공고, 임의변경했다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잦아지고 있는 걸까요? 신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약 33만명으로 하루 전보다 약 5만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해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단지에 도시 근린공원이 있다면 작은 쉼터가 되기에 좋을꺼 같은데요. 공원 부지가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일 수도 있는데요. 과거 1970~1980년대 당시 정부는 도시 개발을 하고자 학교, 공원등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면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토지 개발이 제한돼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는거죠. 당시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 근린공원 등을 만들고자 하여 토지주분들에게 적절한 보..
부동산 기타 2022. 3.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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