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주택거래 절벽 영향으로 전체적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가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청약 1순위 조건을 대폭 완화한데다 추첨 비중도 늘리는 등 청약 시장 규제 완화가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분양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분양가 바닥론' 인식이 확산하면서 젊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 집 장만을 위해 청약시장에 다시금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났고 주택 보유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도 청약통장 신규 가입 증가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1977년보다 이전인 1970년 초에 이미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로, 1992년 변경 고시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어 무려 50년간 공원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토지주 A씨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인지하고 교회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일몰제 시행 기간이 다가오자 시행 3개월이 남은 2020년 3월, 해당 대지를 수십억을 들여 수용하고 교목 18그루를 심는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열람공고했습니다. 위 열람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