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 경기 김포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위원회가 수백억 원대의 토지인수금 명목으로 집행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800여 명의 피해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비대위는 조합원들이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분담금 870여 억 원에 대한 자금 지출 내역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추진위 측은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소식지를 제작해 '추진위' 측이 주장한 토지 확보가 72%란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부지 필지의 등기부 등을 확인한 결과 조합 명의 토지는 2% 미만에 불과하지만 토지 비용으로 650억 원이 사용된 점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조합 측의 조합비 문제와 토지 확보 문제로 잡음이 일어나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

지난해 서울 강동구 암사동 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상한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하나의 필지로 추정되는 임야를 무려 21명이 같은 날에 사들인 것입니다. 1인당 사들인 땅의 면적은 고작 33㎡(10평)에 불과했지만 매입 가격은 4,9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린벨트로 언제 규제가 풀릴지 모르는 임야를 평당 490만 원씩 주고 사들인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하나를 여럿이 쪼개 매입하는 지분 거래 규모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분 거래는 통상 기획부동산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인데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데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등 굵직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를 노린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