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작년,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처럼 가치 없는 땅을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일당이 팔아치운 땅만 모두 515필지에 달하며 판매액 1300억 원, 피해자만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기획부동산 업체 간 자본금을 서로 모아 필지를 매입하는 등 연결고리가 뚜렷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획부동산 일당을 검거했으며 이 중 대표 A씨 등 임원 4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12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경기도와 서울, 세종시 등 42개 필지 40만여㎡를 시세보다 3~6배 비싸게 팔아 ..

A씨는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찾던 중 한 블로그에서 개발 호재가 몰린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일대 땅을 저렴하게 판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A씨가 전화로 자세히 묻자 부동산 개발업체 소속이라는 한 직원이 "GTX 창동역과 창동역세권 개발지 인근 땅으로 서울에서 이만큼 저렴한 가격에 투자할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솔깃해진 A씨는 물건이 거의 동나 마감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에 덜컥 계약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나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물어보니 해당 지역은 논밭으로 이뤄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개발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서울에서도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택지 및 교통망 개발 호재 등을 미끼로 수도권 외곽인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