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사실 모르고 농지거래 했다면? 농지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농지 역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농지거래가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농업 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소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백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농지법 위반 벌금이 부과된 사례와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부동산 업체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음에도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싼값에 사들인 농지는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비싼..
카테고리 없음 2023. 5.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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