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된후 과거양육비청구소송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혼외자양육비청구 가능 여부와 성인이된후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양육비를 자녀가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양육비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먼저 최근 판례가 나와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원래 양육비가 확정이 되면 이제 10년에 소멸 시효가 있고,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2024년 7월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면서 아이가 미성년일 때와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10년에 소멸 시효에 걸린다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 새로운 판례가 나온 만큼, 관련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청구하기 전에 양육비소송전문변호사 검토를 좀 꼼꼼하게 받으셔야 될 것..
카테고리 없음 2025. 1. 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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