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A는 40년 전부터 인접한 B토지와의 사이에 담장을 설치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 전 B가 사망하고 B의 장남인 C가 인접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 C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측량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A의 담장과 건물이 C의 인접토지를 3평 정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는 A에게 담장과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A는 당장 담장과 건물을 철거해야 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더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토지경계침범 관련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보통 토지 경계침범 분쟁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곤 하는데 기존 토지 소유자나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 및 경..

토지 분쟁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토지 경계침범 관련 분쟁입니다. 말 그대로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분쟁 시작이 되곤 하는데 담장, 나무, 수도계량기, 건물 침범 등 그 원인도 이유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인접 토지의 건물이나 담장 등이 본인 소유의 토지 경계를 넘었다고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오히려 형법 제370조에 따른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70조(경계 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경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