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기부채납, 가림막 설치 도로법 위반이라면

요즘같은 날씨에 운동을 끝내고 맥주 한 잔 하면 하루 피로가 싹 날라가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운동 후 술을 마시면 간의 피로도가 커진다고 하는데요. 운동할 때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간에 저장된 포도당이 분해되어야 하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간에서 알코올 분해를 해야 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거죠. 또한 탈수 위험도 있다고 하니 운동 후 술 마시는 건 자제해야겠죠  본인 소유 토지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쓰인다면, 해당 통행로를 막아도 될까요? 형법 제 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
카테고리 없음 2024. 7.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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